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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당초의 A지구에 공사를 시공코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A지구에서 시공치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를 선정코자 하옵니다. 다만 당초 내역과 동일함, 당초 A지구와 현재 시공코자 하는 B지구와의 거리는 약 3km떨어진 곳입니다. 이를 경우,
갑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예상됨으로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있더라도 당초내역서상의 품명과 동일하고 현재 B지구로 선정하여 시공하면 물가의 가격 증감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자 쌍방간에 합의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 시공함이 타탕함.
- 회 신 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공장소의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미 계약한 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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