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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등)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질의의 공기연장은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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