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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 회 신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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