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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발주처에서 PQ발주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도급한도액' 또는 '제한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 '97.1.1) 제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과 제한군 이외에 '공사실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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