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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건물 신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설계 감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질의합니다.
1) 갑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함.
2) 을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특정인은 특허 신기술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발주자가 특정한 자이므로, 건축사법 관련규정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7조(설계 공사감리업무) 〈건설부 공고 제227호, '93.12.31〉 제2항의 규정의 '동일인의 건축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를 일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함.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동 공모에서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감리용역계약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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