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발주하는 ○○설치공사(금액：8900만원)를 수주하여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규격 및 기준 이상의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려 하였으나 감독기관인 ○○○청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제품중에서 임의 제품 3개를 선정하여 그 중에서 모회사 제품이 가장 우수함으로 당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명령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러한 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0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 시방서등에서 정한 품질 성능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함.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