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당사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건설에서 ○○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공중 부도로 인하여 당사에서 시공연대보증사로서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아래와 같이 실적인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금액-총공사금액에서 원도급업체가 기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보증사에서 계약한 금액만 인정을 받는지 총금액에 대해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2) 규모 또는 양-총규모에서 원도급업체가 기성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보증사가 시공한 부분만 인정을 받는지 총규모에 대해 인정을 모두 받을 수있는지?
- 시공규모를 구체적으로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기준의 산정방법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인정할 수 있음.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