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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여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공사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20억이상 50억미만 경쟁입찰공사에 의거 낙찰하여 계약(2005년11월10일)을 하고 2005년11월16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읍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사내역단가에 관한 사항인데 발주처 담당감독관은 당초 착공내역 단가(일부 실적공사비적용)를 현시점에서 주공종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당초내역단가를 삭감 조정코져하고 있읍니다.
저의 식견으로는 신규공종이라면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미 계약되고 시공한 내역단가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담당자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가조정이 가능 한지요?
공사 감독은 지금 조정치 않으면 준공후 감사에 지적되어 추징이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여러방면으로 지인에게 알아보고 기타법령집을 발췌해 보아도 명확한 사실을 찿을 길없어 공무에 바쁘신줄 알지만 이렇게나마 올리게 되었읍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게 현명한지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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