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PC통신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하오니 첨부된 '입찰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리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 관련정보 등록
입찰공고내용(입찰건명, 일시, 장소, 참가자격, 복수예비가격, 기타사항등)
부정당업자 명단 등록
낙찰결과 등록
ⓑ DB구축
등록된 입찰관련정보를 PC통신에 자동입력
- 복수예비가격 10개를 120개의 낙찰기준가로 자동계산 등록
ⓒ 입찰정보 검색 및 투찰
등록된 입찰정보를 업체에서 검색한 후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응찰
ⓓ 낙찰자 선정
등록된 업체 및 입찰금액이 PROCESSOR에 입력저장
PROCESSOR에서는 난수를 발생시켜 평균예정가격 및 낙찰기준가 작성
낙찰기준가(예정가격의 88%) 직상자를 탐색하여 낙찰자 선정
* 자료검색내용
|
검색 가능한 정보 |
검색 불가능한 정보 |
|
입찰공고내용 및 낙찰내용
부정당업체 제제사항 |
등록업체 현황
등록업체의 투찰금액 |
- 회 신 문 -
PC통신을 통한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서면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우편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며, WTO협정문에도 서면 또는 우편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PC통신에 의한 입찰은 그 허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PC통신을 통한 입찰제도의 도입은 곤란함.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