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의 정의와 사업년도의 제한 기준은?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 계속비의 정의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중앙관서장의 발주사업일 경우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지?)
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1차년도 예산확보만으로 2차년도 이후의 예산확보 없이 장기계속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 때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이행할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속비계약}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계약은 5년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2.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년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임.
3. 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사업내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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