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1) 총공사비의 기준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며,
2) 총공사비 기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구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요규할 경우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회 신 문 -
1) '97.7.21 개정이전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3항 제2호 가 목의 총공사비라 함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장기계속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가된 총공사금액을 말함)
2)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3항 제2호 나 목)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