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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97. 7.21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4(안전점검의 실시)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계약체결 완료된 경우 설계 및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 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1)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중 매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동 법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바, 동법 시행규칙 공포일(97.8.25)로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2) ◎ '97.2.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전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동개정령 부칙 제5조에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안전성을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열회사가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성과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 등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금번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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