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시공관리책임자'에 현장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3년 이상의 기산점은,
3) '시공관리업무'란?
- 회 신 문 -
1)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며,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당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시공관리책임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 별표5의2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내용과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의 경력내용등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2) 3년 이상 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해당등급의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기 전의 기간을 포함함.
3) 건설업법시행령 별표5의2의 규정 중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업무를 말함.
[해석통보]
◎ '96.7.26 공포된 건설업법시행령 별표5의2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중 학력·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기준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회신 <건설교통부 건경 58070-2450, '97.9.6>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해석 예시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위 규정 중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라 함은 공사 목적물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하는 것임.
◎ 위 규정 중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건설기술자의 경력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최고책임기술자(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소장으로 지칭되고 있는자를 말함)를 말하는 것임.
◎ 위 규정 중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중 3년의 기산점은 해당등급의 기술자로 인정 받기 전의 기간을 포함한 즉 건설기술자의 총경력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위 규정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도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아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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