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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시행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200 회신일자 1997-09-12 조회수 1460

 -    질  의  문    -

1997.7.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 장기계속으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다음 차수 계약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안전관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997.7.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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