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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지 여부.
2)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7개 항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건기법 시행규칙 공포 이후 2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정 전.후 건기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안전 이외의 모든 건설안전을 위한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표준 안전관리비와 엄격히 구분되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반 건설안전 행위는 동 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개정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1997.7.21 이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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