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1996.4월 및 1996.11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997.5월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이 경우 1997.12월 이전에 받아야 할 정기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대체 갈음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규정'(회계예규2200.04-153)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내용이, 1997.7.21 개정이전의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이 부합한다면 당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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