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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품질시험비용이 공사내역에 미 반영 되었을 경우 추가계상 가능한지.
- 회 신 문 -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개정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법령 개정이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적용함.
동 법령 개정 전부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법령에 의하여 품질시험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므로 종전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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