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A 9001 인증업체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와 기 시행중인 공사의 KS제품 시험면제 적용
문서번호
건관 58824-1002
회신일자
1997-10-27
조회수
1750
- 질 의 문 -
1) KS A 9001인증을 기 취득한 건설업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수립하여야 할 경우 기 작성된 KS A 9001규정 절차서로 대체 가능한지. 2) 건설자재 중 KS표시품 등에 대하여는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적용시점.
- 회 신 문 -
1)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보증계획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으로 그 수립기준과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KS A9001 인증을 기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영이 공포된 1997.7.21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함.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