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계속공사 시행현장에서 총공사비에 대해 안전점검비 산정여부 및 차수별 공사비로 안전점검비용 산정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2) 표준안전관리비로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3) 1997.7.21 개정 전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가 현재 내역서상에 적용된 안전관리비와 같은 항목인지 또는 별개의 다른 항목이라면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안전점검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지, 이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 회 신 문 -
1) 건기법 제26조의 2 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비용은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총공사비 혹은 차수별공사비로 안전점검비 산정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2)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 사용은 불가능하며,
3)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인접건축물 및 구조물 안전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내역서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와는 상이한 항목으로 내역서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하며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정기안전점검비용 등을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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