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 함은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계약을 말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수립은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1997.8.25)후에 계약 (발주자와 시공자간)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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