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기 시행중공사의 개정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0-1103 회신일자 1997-11-25 조회수 1910
-    질  의  문    -

OO화력발전소 토건공사(공사기간: 1994.6.30 - 1999.12.31)와 관련하여 금번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공사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1997년1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법 제24조 제5항에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1997년8월25일 동 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제19조에 품질시험 비용만을 계상하던 종전의 산출기준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으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동 법령 개정이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 

 
    

이전글 : 종전 관리시험비의 품질시험비 반영여부
다음글 : 품질보증계획의 경과조치 조항상의 「계약」의 구체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