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4,104제곱미터의 건축공사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품질시험실을 현재 18제곱미터를 확보(규정상 80제곱미터)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당해 공사 인 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험실의 규모 또는 시험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험실운영에 관하여 인 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처리방법은.
- 회 신 문 -
1997.8.25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하거나 시험 검사장비 및 시험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비고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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