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수립을 개정 전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9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는 사실상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19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한,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를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와 관련한 품질시험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 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 내지 제2항의 별표10 및 별표11과 같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 규정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규칙이 공포된 1997.8.25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함.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