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의 KS표시품인 철근에 대한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을 1997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에서의 품질시험실시 여부메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영이 공포된 1997.7.21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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