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7.7.30일 착공한 A-프로젝트의 지하골조 및 본 공사의 안전점검에 대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여부,
2) 지하골조 및 본 공사의 안전점검을 기 시공중인 토공사의 연속공사로 간주하여 1997.7.21일 개정전의 건기법에 의거 매1년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전체공사에 대한 총 공사비와 계약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공사가 토지취득과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공사로서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정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1차에 토공사, 2차에 지하골조 및 본 공사를 시행할 시는 개정전의 건기법에 의해 최초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를 전체계약이 아닌 1차에 토공사, 2차에 지하골조 및 본공사로 분리 발주해 2차공사를 1997.7.21일 계약체결하여 동 공사가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대통령령 제15441호, 1997.7.2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정된 건기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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