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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시 점검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 시켜도 되는지, 집행 불가능 시 발주처에서 점검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공사 점검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회 신 문 -
1) 건기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함에 따른 점검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준안전관립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점검비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검비용, 발파 및 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근로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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