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1급과 건축설비기사1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의 자격에 대하여 정지되었을 경우 다른 1개의 자격에 의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에 의하면 기 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종목이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기사1급과 건축설비기사1급은 직종이 상이하여 전부 정지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취소(정지)되지 않은 또 하나의 자격으로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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