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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97 건기법 개정 시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이 제외된 배경
문서번호 건관 58824-116 회신일자 1998-02-05 조회수 2085
 -    질  의  문    -

금번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관리시험과 선정시험이란 문구자체가 사라진 배경과 이유는. 

  -    회  신  문    -

종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은 시험 검사 위주에 머물러 있음에도 국제적 품질관리기법은 품질경영 보증쪽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건설시장 개방으로 국제적 추세의 반영이 더욱 긴요하게 되어, 법령 개정 시 품질관리 규정을 KSA(ISO) 9001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종전 품질시험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각각의 재료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공사는 공종별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지고 건설공사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도 현장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종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별표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규정을 공종 중심의 시험체계로 통일하고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구분을 없애 발주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시험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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