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감리회사 부도 시 감리대가 지급
문서번호 건관 58812-201 회신일자 1998-03-02 조회수 1442
 -    질  의  문    -

1997.11.28(주) ○○ENG(주)에서 용역대금을 현장감리단에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1997.12.1 감리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대가지급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가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주청이 노임을 감리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감리원에 대한 노임을 발주청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이법에 의거 양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계약의 특수조건에 의거 발주청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이전글 : 공업고 졸업후 일정경력 있는 자가 대학 재학중인 경우 품질관리원의 자격 여부
다음글 :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