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전문대학 전기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병기(정비) 병과에 복무하고 전역 후 전기기사 1급 및 전기공사기사 1급을 취득한 경우 군경력의 감리원 경력으로서 인정 여부.
- 회 신 문 -
기술자격자 또는 학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산정에 있어 경력은 당해 자격 취득후 또는 학교졸업 후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공업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감리원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할 경우 군경력은 경력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감리원 자격에 관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별표3] 비고3의 규정에 의거 군경력 인정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경우이므로 병기(병과)가 공병 또는 시설병과에 포함되지않을 경우 인정이 곤란하며,만약 전역 후 취득한 전기기사 1급 및 전기공사기사 1급을 이용해 감리원 등급을 인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경력은 자격취득 전 경력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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