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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건축통신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통신과 관련한 감리자 교육을 받고자 하나,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는 통신관련 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유사분야(건축이나 기계 등)의 교육이수가 가능한 지와 이 경우, 분야가 다른 관계로 평가점수가 낮을 시의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부.
2)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전기부문)을 이수하였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원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운영요령(기정 58810-30호, '98. 1. 19)'에 의거 소수분야(금속·전기 등)의 건설기술자는 종사업종 및 당해 국가기술자격 등의 유사분야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이때, 당해 교육기관에서는 평가 시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부여 등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음.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이 동등 이상일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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