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
|
| 문서번호 |
|
건안 58070-66 |
회신일자 |
|
1998-04-23 |
조회수 |
|
1702 |
|
- 질 의 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지정된 4개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종(예: 사면안정, 연약지반처리, 토류벽, 파일 등 기초공, 포장공 등)의 안전점검은 어느분야를 지정받은 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대상시설물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또는 5천m2이상의 공용청사, 관람집회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공사에 토류벽, 기초지반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절 성토공, 옹벽 및 석축공 등 토목분야의 공종이 수반된 경우 어느 분야의 전문지정업체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동 법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필요 시 지정분야별 해당 시설물에 영향이 있는 토질 등 분야를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 전문분야별 공사목적물 형성과 직 간접 관련 공종에 대하여도 점검할 수 있으나, 해당 안전점검 내용과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토록 하거나 해당 전문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전문분야 전문진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함.
|
|
|
|
|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