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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지연 시 감리대가 지급 기준
문서번호 건관 58825-439 회신일자 1998-04-29 조회수 1888

 -    질  의  문    -

발주청의 예산사정에 따른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공사비 규모에 의한 감리원수보다 초과하여 감리대가를 증액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수와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되, 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휴지기간이 발생할 경우 감리용역사로 하여금 필요인원이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는 정당한 조치 시행여부에 대한 발주청의 판단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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