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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수립 해당 건설공사 중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의 건설공사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문 -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종 시설물인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님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는 아니나, 동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2,3,4호에 해당될 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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