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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당초 계약내역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시험종목 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비용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5할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 가능 여부.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는.
- 회 신 문 -
1)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등은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2) 건설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자로부터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건설업자가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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