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 업무까지 포함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일반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업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공사 업무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범위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업무범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2) 현장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설계와 전혀다른 추가설계 또는 전반적인 설계변경의 경우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감리업무수행지침서 p.100∼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시기 바람.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