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5〕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중 '3.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대하여,
1)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른 평가대상이 회사인지, 참여기술자 인지 여부,
2) 감점대상이 회사인 경우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 평가서 제출 시 '3. 신용도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기간'에 대하여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에 대한 증명방법.
- 회 신 문 -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건축설계자의 선정), 별표7 '공공건축공사의 설계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야 함.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구조 또는 설비설계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결과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참여기술자 (건축구조 및 설비기술자 등)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입찰참가제한 등에 제출할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행정처분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설계사무소가 위치한 시, 군, 구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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