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산안법에 의한 교육훈련 면제자의 건기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여부
문서번호 기정 58814-369 회신일자 1998-06-10 조회수 1673
-    질  의  문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교육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제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한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함. 


 
    

이전글 :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다음글 : 감리회사간 합병 시 실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