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후 그 처리 절차는?
- 회 신 문 -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또한 동 법 시행령 제43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절차)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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