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25일 도급계약하여 공사시행도중 발주처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가 1997.8.6일 사업권을 인수하여 1997.8.22일 공사착공을 하였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구법과 개정된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개정 전(1997.7.21)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3항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공사의 경우 1997.2.25일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개정 전에 건기법에 의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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