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공사 중 일부공종(기계)만 분리하여 자체 감독하고 토목 건축공종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목 건축 기계 이외에 개별법으로 감리 시행토록된 전기 소방공종을 일괄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시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전체의 공종중 일부(기계부분)는 상기규정에 따라 자체 감독하고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나 기계부분의 공종을 제외한 공종의 감리원도 상기 배치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은 건설공사에 한하는 것이나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설비감리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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