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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 시행중인 100억미만 공사현장의 개정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 타당성 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131 회신일자 1998-06-23 조회수 1884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이후(1997.7.21)인 1997.7.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현재 개정 이전인 건기법시행령에 의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    회  신  문    -

당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7.7.21일 이후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이므로 개정된 건기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행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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