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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4년제 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2년을 수료하고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후에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4년제 대학교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문대학의 졸업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문대학의 졸업학력을 갖은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음.
2)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관계규정 개정 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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