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 4(1995.1.5신설)의 법 조항 신설이전에 용역업무를 수행 납품완료하고, 이후 1996. 12월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시행 중 물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의 증가 등 발주청에 시행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 4의 규정과 관련, 법조문 신설이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 법의 규정이 아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구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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