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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아닌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 가 목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조사(측량을 포함. 이하 같음)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함. 이하 같음) 설계감리 시공 ---<이하생략>---'에 관한 기술로서 정의되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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