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감리자로 지정받았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리자와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불받지 못한 감리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승계되는지
- 회 신 문 -
'가'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나'항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감리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