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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사업주체가 당초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300세대 미만으로 설계변경할 경우 기지정된 감리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시행령 제34조의6에 의한 감리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진척상황 및 업무의 연속성등을 감안하여 별도 감리자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 지정된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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