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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하도급 타당성검토 여부
문서번호 주관 58070-894 회신일자 2000-03-24 조회수 2318

-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원이 하도급에 대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택감리자의 업무중 하도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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