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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실용신안에 대한 평가는 등록후 기술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유지결정서를 교부받은 실용신안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 회 신 문 -
'99.7. 1. 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만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등록후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종전의 실용신안권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실용신안권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6]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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