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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범위에 부지조성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의 운영방법은.
- 회 신 문 -
1)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승인시 제출하는 사업비에서 대지구입비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제외한 공사원가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지구입후의 부지조성공사는 총공사비 및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음.
2)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의 배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수를 현장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되 세대수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분야의 감리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상주감리원 중 20%의 범위내에서는 비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원배치 등의 감리업무를 관장하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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